법령 형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9상,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9, 2005. 6. 30.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6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대구지법 2005. 5. 25. 자 2005로47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05.7.10.(23),1205]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4.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6.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1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집45(3)형,734;공1997.12.1.(47),370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 형법
17. 대법원 1997. 7. 18. 자 97모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5(3)형,606;공1997.9.15.(42),274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1994년
1992년
2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녀매매][집40(1)형,641;공1992.3.15.(916),951] 부녀매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90년
22. 대법원 1990. 9. 13. 자 90모48 결정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8(3)형,344;공1991.2.1.(889),509]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37(3)형,615;공1989.10.15.(858),14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1987년
24. 수원지법 1987. 12. 3. 선고 87노114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0]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84년
27. 서울고법 1984. 12. 20.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78]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79년
28. 대법원 1979. 9. 14. 자 79모30 결정
[형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형,9;공1980.1.15.(624),12370] 형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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